법령 법인세법 제7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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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제76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2 선고 2008누5898 판결
  금지금 가공거래 및 실제와 다른 증빙를 수취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여부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